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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선자] 박지원(해남·완도·진도)사진>박지원 역대 최고령 당선자 92.35%의 압도적인지지 제22대 총선 전국 최상위 득표자 4명이 모두 광주·전남에서 나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해남·완도·진도)는 92.3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81세로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 기록을 세우기도 한 박 당선자는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를 7만1천843표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존 지역구인 목포에서 민생당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 고향 진도가 포함된 해남·완도·진도로 지역구를 변경해 출마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과 경선을 거쳐 결국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전국 득표율 2위는 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자로 90.69% 득표율을 얻어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를 가뿐히 따돌렸다. 3위는 88.89%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여수갑)다. 4위는 민주당 정진욱 당선자(광주 동남갑)로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88.69%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제22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 중 최고령으로 92.35%의 압도적인지지로 당선했다. 만 81세인 그는 헌정 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기 종료 시점인 2028년엔 85세가 된다. 해남·완도·진도는 이른바 ‘올드보이’ 간 맞대결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선거구다. 박 당선자에 맞서 출사표를 낸 상대가 국민의힘 곽봉근(79) 후보였다. 5선에 성공한 박 당선자가 향후 개원 후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대 최고령 국회의장(75) 기록까지 깰 수 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정치 9단’ 등 수많은 닉네임을 갖고 있는 박 당선자는 진도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을 거점삼아 사업가로 자수성가했다. 1970년대 미국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발을 디뎠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장 등 굵직한 요직을 거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키웠다. 뛰어난 정치 감각, 촌철살인의 언변 등으로 오랜 기간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 왔다. 박지원 당선자는 4선 고지에 오른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3선에 성공한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 당선자와 함께 전남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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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장, 제1야당 대표가 흉기테러 당해 민주주의 위협사진> 김진표 국회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2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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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3주년 인터뷰] 윤재갑 국회의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1. 윤재갑 의원 추진사업은? ○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해남·완도·진도에 2조 496억의 예산(총사업비 기준)을 확보하여‘농어민의 소득은 늘리도록, 교통은 편리하도록, 관광지에는 사람이 북적이도록’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9,008억) ▲국립난대수목원(1,400억) ▲국립해양수산박물관(1,200억)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건립(250억) 등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이 현실화되면서 완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지역 예산 확보는 물론, 해양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그리고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농어업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중 경제문화교육협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상’ 19관왕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 국비확보 계획은? ○ 지난 3년간 국회의원과 완도군이‘원팀’이 되어 지역발전을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 실제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위해 완도군민과 향우, 도·군의회 등이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7만여명의 뜻을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한 결과 완도군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산림복지단지 조성 ▲노화~넙도 연도교 건설 등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숙원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이에 지난 5월 국회의원, 군청, 도의원, 군의원들이 모여 <2023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중점 국비확보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사업들이 국비 지원되도록 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존경하는 완도·해남·진도 군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보내주신 애정과 지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와 지역구(해남·완도·진도)를 쉼 없이 오가며 입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완도·해남·진도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나아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 군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신규사업 확정으로 사람이 모이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확보한 신규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차, 재선 의원이 되어,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대담: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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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김용숙 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내빈 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신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지역신문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수상자 및 협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며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또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살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 자본, 사람들이 모여서 순환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자치시교육감 등도 축전과 축하 영상을 통해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이인규 투데이전남 발행인과 정봉영 하나로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민석,윤재갑,이재정,안호영,한무경,배현진,조수진,임오경,류호정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은 신현국 문경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하은호 군포시장 등 5명이 수상했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 18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14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강혁순 주)한일고속 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노하룡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 등 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이인규(투데이전남 발행인), 정봉영(하나로신문 발행인)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김민석(국회의원), 이재정(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한무경(국회의원), 배현진(국회의원), 윤재갑(국회의원), 조수진(국회의원), 임오경(국회의원), 류호정(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신현국(문경시장), 오성환(당진시장), 문헌일(구로구청장), 박정현(부여군수), 하은호(군포시장)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이 철(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안신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채명(경기도의회 의원) 신효광(경상북도의회 의원), 박미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 소영철(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세주(경기도의회 의원), 임지훈(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태창(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용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유영두(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김덕주(당진시의회 의장), 권봉수(구리시의회 의장), 권기익(안동시의회 의장),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김보미(강진군의회 의장), 안해성(음성군의회 의장), 최정용(가평군의회 의장), 정병관(여주시의회 의장), 음경택(안양시의회 부의장), 조영식(완도군의회 부의장), 황재욱(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최용철(전주시의회 의원), 장동식(관악구의회 의원),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강동오(마포구의회 의원),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장미경(구미시의회 의원), 윤원준(아산시의회 의원) [자랑스런공무원상]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경철(부평구청 경제환경국장), 이인범(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훈이(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장),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백희철(교육부문, 삼례초등학교 교장), 김성현(화성시청 행정지원과장), 이유진(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하연정(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박상철(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장), 김해득(경북구미경찰서 경감), 이재환(진천군청 팀장), 이경미(인천서부경찰서 수사1팀 경장), 이나현(안양시 홍보기획관 지방행정주사보) [CEO 대상] 박일우(보검농업회사법인 대표), 이성기((주)코스텍 대표이사), 이원범((주)소미아이건설 회장), 정채근(용인시골프협회 회장), 박성민((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손원상((주)엠큐리티 대표이사), 하규호(직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 조성현(해조건설(주) 대표이사), 손병희(세명도서 대표) [사회봉사대상] 이성표(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이병돈(강진군체육회 회장), 김진응(증평군새마을회 직장새마을협의회장), 천상덕(사단법인 국민통합 이사장), 이원술(전국언론문화원 사무처장), 김재현(세종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이유미(메카에스앤피 원장), 정혜윤(도담부모회 회장), 김영규(장애인충남포커스 운영이사), 이봉주(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홍만(만덕광업(주) 대표이사), 김철호((주)삼천개발 회장), 방시온(안양1동 자율방재단 단장) [문화예술대상] 노하룡(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홍승광((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영본부장), 이원찬(쓰리나인종합미디어 대표), 임병락((사)대한국가수협회 충북지회장), 안소라(안소라국악종합예술원 원장), 정 원(광주한국종합문화예술단 대표), 김선일(한국화진흥회 이사), 양순복(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 서산지부 부지부장), 김호연((주)팔월엔터테이먼트 가수), 윤혁수(양평문화원 지평분원장) [자랑스런기자상] 노문주(남원신문 대표기자), 황호덕(경기인저널 발행인),강민(미래세종일보 총괄본부장), 김홍근(한국TV뉴스 발행인), 이나라(서울남부신문 취재기자), 탁성진(충남장애인신문 편집국장), 이광일(경인신문 인천광역시 본부장), 최현우(경북제일신문 기자), 김은애(서울남부신문 객원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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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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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순천 선거사무소 열다사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 선거사무소 대도약 행복캠프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6·1지방선거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원혜영·우원식 전 원내대표, 허경만 전 전남지사, 천정배 전 장관, 서동용 국회의원, 강기갑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은 영상과 축전으로 김 후보를 응원했다. 문 전 의장은 지성과 열정·용기를 갖춘, 일 잘하는 김 후보가 전남 발전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며 호남의 민주정치를 이어나갈 최적의 후보다. 호남이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힘을 실었다. 우 전 대표는 김 후보는 전남의 행복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이다. 공약 이행률, 예산, 총생산 등 각종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전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 잘하고,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김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승리 출정 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 간 수많은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만들겠다며 위대한 전남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호남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남 농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호남 청년정치아카데미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재생에너지 전용산단 및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서울·전남·제주간 JTX 건설 등을 제시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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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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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년 주민숙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금일 사진>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도서 지역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해 14개 구간을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약산~금일~금당~고흥 거금도 42.4km 구간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9,008억 원이 투입된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사업을 최우선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그동안 고흥 거금도에 있는 국도 27호선 기점을 완도 고금으로 변경하여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가 직접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총 60여 차례 방문,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을 만나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군민과 향우들의 성원도 국도 승격에 큰 몫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완도군민과 향우, 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이철 도의원, 신의준도의원, 고흥군, 해남군과 공동으로 국도 승격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십7만여 명의 뜻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금일읍의 학생 165명이 쓴 손 편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는 등 고사리손도 힘을 보탰다. 또한 약산~금일간 연도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염원을 모으고 고흥군과 협력하여 국도 승격을 공동 건의하였다. 윤영일 전의원도 적극추진에 동참했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와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에서도 국도 승격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고, 7개 도지사가 일반 국도 노선 지정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도 승격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20년 묵은 완도군민의 숙원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에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도 승격으로 88km의 거리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영호남 접근성 개선, 해양관광 수요 창출 등으로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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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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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를 주도할 21세기 장보고 대사를 찾습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할 21세기 장보고를 찾는 프로젝트인 ‘제5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헌정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한상은 해외에 이주, 기업을 창업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 선 한상들을 대상으로 선정,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증하는 상이다. 공모 분야는 헌정자,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해양수상부장관상 등 6개 부문이다. 재단은 완도군, 장한상수상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장보고한상 어워드 헌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장보고글로벌재단 김덕룡 이사장은 “장보고의 후예인 한상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를 확장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상자의 성공 스토리를 명예의 전당에 전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장보고를 양성할 계획”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보고한상 어워드 규정’을 참조하되, 신청서 접수는 ‘장보고한상 어워드 후보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수상자의 성공 스토리를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에 전시하고 완도군 홍보 대사로 위촉한다.